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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大보험 징수, 건보공단 아닌 국세청"
[ 2008년 10월 24일 02시 55분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험 징수 건강보험공단 일원화 추진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사진]이 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근혜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으로 징수만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는 고지서 통합일뿐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간다”며 “핵심은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며 국세청 세원관리업무를 일원화하면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소득파악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관리의 효율성 및 소득파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떤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숙고해 봐야 하며 국세청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향후 사회보험청이 설립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전재희 장관은 “장래에는 4대보험이 사회보험청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추진 중인 징수업무 건보공단 일원화는 이를 위한 단계적 수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장관은 “당초 지난 17대 국회때 국세청 중심으로의 통합이 추진됐지만, 사회보험청을 염두에 둔다면 지사가 많아 국민 접근도가 용이한 건보공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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