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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 공급해야"


[ 2008년 10월 24일 02시 45분 ]

에이즈 환자 치료제인 푸제온에 대해 강제실시 외에 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곽정숙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필수의약품을 5년째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를 비판했다.

현재 푸제온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로슈는 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한국에 공급하지 않고 있다. 푸제온은 2004년 11월 한병당 2만4996원으로 약가가 고시됐으나 로슈는 약가가 너무 낮다며 43,235원을 주장하며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후 로슈는 2005년 3만3388원으로 인상조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07년 3만970원으로 다시 인상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상이 결렬돼 4년이 지난 아직까지 푸제온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환자와 시민단체는 강제실시 조항을 발동해서라도 이 약을 환자들에게 공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으나 복지부는 특허법을 이유로 아직까지 별다른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지난 9월 곽정숙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주최한 약제비 적정화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가한 복지부 관계자는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강제실시 밖에 없으나 특허청 소관이라 복지부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곽정숙 의원은 "특허법 106조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며 "5년째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약이 있음에도 구하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는 특허청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태국정부의 예를 들며 "태국 정부는 2007년에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한 바 있다"며 "이에 반발해 태국 내 시장 철수를 선언했던 애보트는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결국 칼레트라의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판매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으나 태국 국민들은 애보트의 이런 회유에도 불구하고 강제실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