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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상승, 제약사 리베이트 때문"
[ 2008년 10월 24일 03시 30분 ]
최근 유한양행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약제비의 가파른 상승요인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24일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제약업계와 의료계에서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전부터 문제 인식을 했으나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평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9년 2조 3543억이었던 총약제비가 매년 30%씩 증가해 2007년에는 9조 5126억원으로 4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 6월 보건산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약사들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이 70%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고가약품의 처방이 증가해 전체 약제비의 10%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2007년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의 환자 피해 추정액을 약 2조 18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당시 국내 제약산업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액수이며 올해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작년 10월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의료기관과 약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이러한 담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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