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급증하는 장기요양기관 '관리는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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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장기요양기관 '관리는 엉망'


[ 2008년 10월 24일 09시 42분 ]

최근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응급이송 체계나 비상탈출구 미확보 등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4일 ‘전국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64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997개인 78.8%가 보통이하의 성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환경이 가장 열악한 도시는 광주시(19.1%)로 42개 중 8개소가 열악했다. 다음으로 충북(15.3%), 경기도(15.1%), 전북(14.4%)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시와 울산시, 제주도는 열악한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보통 이하의 성적을 받은 도시는 ▲대전 92.3% ▲경남 87.2% ▲경기 85.8% ▲전북 82,2% ▲인천 81.5% ▲광주 81.0% ▲전남 80.3% ▲충북 79.2% ▲부산 77.8% ▲서울 73.6% ▲경북 71.7% ▲강원 70.0% ▲대구 68.0% ▲충남 67.2% ▲울산 57.7% ▲제주 5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264개 요양시설 중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응급이송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시설이 370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구가 없거나 있어도 물건 등으로 막혀 재구실을 못하는 시설 96개소가 적발됐으며 침실 정원이 4인을 초과하는 시설도 381개소, 문턱이 제거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가 없는 요양기관도 각각 155, 139개소로 드러났다.

냉방시설이 미흡해 생활이 불편한 시설도 56개소였으며 악취가 심한 곳도 12개소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2000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해왔지만, 제도 시행 후 실제 노인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복지부는 문제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특히 취약한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선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