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원우·임두성·최영희, 국정감사 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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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임두성·최영희, 국정감사 우수의원


[ 2008년 10월 26일 05시 03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백원우·최영희(민주당), 임두성 의원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언론 모니터링과 국감 생중계 시청, 상임위 및 의원별 질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복지위를 포함한 전체 상임위에서 21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특히 복지위는 12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 2명으로 여당보다 선전

재선(경기 시흥갑)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봉화 전 복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또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당 이사장을 정면으로 비판,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멜라민 파동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 주문과 병·의원의 1회 처방 의약품 품목이 과다하다는 사실도 밝혔다.

경실련은 백원우 의원이 직불금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이봉화 전 차관의 불법 수령 사실을 밝혀냈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감사원의 관련 자료 은폐 의혹 등의 이슈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멜라민 문제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대응한 점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비례대표 출신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식품 안전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국민연금 기금 운용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졌다.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항생제가 검출된 삼계탕의 유통을 발견해 신속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국립정신병원이 전문의 결정 사항인 입퇴원 결정 사항을 전공의에게 맡겼고, 시설이 미비한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대부분이 진찰료를 이중으로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형병원의 올해 상반기 고가약 사용이 증가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을 밝혀내는 성과도 올렸다.

경실련은 최영희 의원 선정 이유에 대해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집요하게 추궁했으며,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며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명단 공개, 강제징수' 등의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하지만 내용에서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한센인 단체장 출신의 비례대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건강보험료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멜라민 등 식품안전, 취약 계층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평이다.

건강보험료 상위 및 하위 세대의 진료비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수입식품 절반가량이 중국산이라는 점도 밝혔다.

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허위 청구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채 재정 곤란을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만 받아 가는 일부 병원의 문제도 꼬집었다.

정신요양시설 환자 65%가 5년 이상 장기입소자로 밝혀져 인권침해 우려된다는 지적도 했다.

임두성 의원은 복지위 위원 가운데 왕성한 보도자료를 내 정책국감에 일조했다는 평도 듣고 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료 상위 및 하위 세대의 진료비 격차,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증 등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관련 문제들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특히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 공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정책국감의 모범으로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