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회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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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평행선'


[ 2008년 10월 26일 21시 54분 ]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향후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발생될 전망이다.

징수업무 통합(건보공단)과 관련, 정부와 각 사회보험 노조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9월 25일 공투본(노조측)과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만남을 갖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일원화 추진을 마무리 한다는 것에 합의했지만 아직 상호간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 요구에 대해 확실한 언급 없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업무현안에 따른 고용보장과 관련해 노조측에서는 확실한 단서가 필요한 입장인데 정부가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해서 통합추진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각 노조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및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보공단 통합징수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히 한나라당 전국구 의원을 중심으로 해 입법발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당초 정부가 사회보험 징수 추진을 국세청 산하에서 건보공단 일원화로 선회한 배경에는 전국에 퍼져있는 공단 지사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보험 징수 건보공단 통합추진과 관련해 그 효율성에 있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징수통합방안이 급하게 결정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과 연금은 고지대상과 관리단위도 다르고 징수방식도 매우 상이해 통합 후에도 별도 업무로 운영이 불가피, 효율성이 미미하다"며 "연금은 개인별로 관리하며 상담 및 설득 위주로 집행되는 반면 건강보험은 세대별로 관리, 강제징수 위주로 집행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통합 후 연금보험료의 단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 위주의 강제징수로 인해 국민들의 제도반감과 거부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국민연금공단은 강제징수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운동을 경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