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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처방전 위·변조 대책 마련해야"


[ 2008년 10월 27일 02시 34분 ]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6일 병·의원 처방전 위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변 위원장은 "특히 일반인이 위·변조된 처방전으로 마약류·향전신성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서울방송(SBS) 등 주요 언론이 처방전 위조가 무방비 상태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처방전으로 할시온정·졸피드정 등 수면제를 다량 구입한 박모 씨의 경우 5곳의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8장으로 15군데 약국에서 약 900정에 가까운 수면제를 구입했다.

지난 6월에는 인터넷에서 처방전 문서양식을 내려받아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 6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탄, 졸피드정을 구입·투여한 사건도 있었다.

변웅전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이 제출한 '처방전 위·변조 현황 자료'에는 '조사한 사실이 없음', '해당자료가 없음’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제 많은 현장에서 처방전 위·변조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손 놓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변조 처방전으로 구입한 의약품이 자살과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변 위원장은 수차례 강조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지난 2005년 7154명이던 것이 지난해 1만649명으로 급증했다. 마약과 향정의약품 모두 매년 크게 늘었으며, 이들 사범이 증가한 데에는 허술한 처방전 관리가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불법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특정 의료기관 명의의 위조 처방전이 대량 접수되면서 약 300일분의 의약품이 판매됐으며, 지난해 3월에는 90여 장의 위조 처방전으로 노바스크, 리피토, 트라스트 등 1430여 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다.

변웅전 위원장은 "누구나 쉽게 처방전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복사·위조 처방전을 통한 의약품 불법 구입·판매가 계속 될 경우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증가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사범에서 보듯이 손쉽게 특별관리 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투약될 경우 국민 건강은 물론 범죄·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전 위변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일본의 약국에는 처방전 위조·복사는 범죄라는 경고 포스터가 붙어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