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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정 흑자분으로 건보 보장성 확대"


[ 2008년 10월 27일 03시 11분 ]

지난주 수가협상이 마무리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 4천억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8천억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 나머지 5천 5백억으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7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흑자액은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생색내기 수준의 보장성 강화 방안만을 내놓은 채, 흑자액을 재정부담 감소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조억원의 흑자액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요구 사항은 ▲노인 틀니와 스케일링 보험 급여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 인하 ▲현재 ‘6개월 200만원’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1년 200만원’으로 인하 ▲법정본인부담 경감 대상 중증질환 확대 등이다.

단체는 “구강보건은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영역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분야”라며 “만성질환과 중증질환 또한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함에도 비급여 진료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본인부담 인하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등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선택진료비의 경우 대형병원의 수입을 늘리는 기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선택진료비와 맞먹는 1조원의 규모로 입원환자 본인부담 비중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원환자 평균 상급병실료 차액 부담은 8만 7000원 수준이었으며,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평균 15만 3000원에 달했다.

단체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제는 가시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시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치과질환은 시간 경과에 따라 질환 발생, 악화, 치아 소실로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구강주치의제도 시행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판단해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