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내년 수가인상 '2% 미만'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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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내년 수가인상 '2% 미만' 스타트


[ 2008년 10월 27일 08시 12분 ]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에 대한 검토는 2% 미만에서 시작될 전망이며 차후 ‘수가조정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항이 논의됐다고 밝혔으며 의협의 수가책정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완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협의 내년도 수가책정은 2% 미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제도개선소위가 아닌 수가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책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가조정소위로 넘어간 이유는 향후 책정될 의협의 수가인상률과 보험료 인상폭이 상호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정심에서 내년 의원급 인상률이 2% 미만이 돼야 한다고 언급된 것은 당초 재정운영위원회의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타결에 실패한 의협에게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주장했으며 타결에 성공한 다른 단체보다 낮은 인상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상률이 가장 낮게 책정된 공급자 단체는 현재 병협(2%)이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의 방침대로 의원급의 수가인상률이 2%미만에서 결정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이유인 즉,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건정심 표결에 의해 결정되며 아직까지 표심의 향방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

수가조정소위는 가입자 2명, 공급자단체 5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난해는 본협상 타결에 실패해 건정심으로 넘어간 의협과 병협의 수가책정 논의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다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