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외과 전공의 수당 지원·영상의학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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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공의 수당 지원·영상의학 등 제외


[ 2008년 10월 28일 02시 55분 ]

만성적인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겪는 외과에도 전공의 수련보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외과를 포함한 11재 진료과의 지원 예산으로 21억3700만원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은 결핵과를 비롯해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총 10개 진료과에서 외과가 포함돼 11개 진료과로 늘었다.

반면 수급 현황이 안정세로 판단된 영상의학과(1~3년차)와 산업의학과(1년차), 핵의학과(1년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급대상을 356명으로 추산해 이 같은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 진료과가 늘었지만 전체적인 지원금액으로는 2억1500만원(9.1%)이 감소한 상황이다.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국립대병원 특화·정보관리 등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일부 사업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내년도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에 사용될 예산은 286억1800만원으로 올해보다 22.6%나 줄었다. 국립대병원 특화·정보관리 예산도 46억9900만원으로 올해보다 14.6%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원하도록 책정됐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비 또한 2008년 245억원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105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의 첨단 장비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1/3 수준인 30억원의 책정되는 등 감소세가 이어졌다.

매년 의료기관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 투명성 예산은 올해 10억6900만원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16억9500만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는 의료 질 평가 등 공정성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만을 잠재우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밖에 올해 5억7000만원이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는 9억8400만원의 책정돼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한국의료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위한 홍보 및 행사 내역으로 4억2800만원이 책정돼 대형병원의 해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다국어홈페이지 운영 및 프로모션을 비롯해 한국의료홍보물 제작·배포, 해외 국제행사 참가·로드쇼, 국제의료관광콘퍼런스 개최, Best Practice 발굴 및 홍보, 의료관광종사자 초청 체험행사 등을 추진한다.

해외환자 유치에 큰 걸림돌로 지적되온 의료분쟁 관련 예산으로도 1억원이 책정됐다.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 해외환자 유치에 필수적인 사업에도 1억600만원이 예산이 배정됐다.

장경원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센터장은 "의료분쟁 등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에 필수적인 사업을 여로모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