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현황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부담이 적은 세대일수록 의료이용이 적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분위로 나눠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7분위 이하 가입자의 의료이용 세대수는 90% 미만이지만,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의료이용 세대수가 계속 증가했다. 19분위 이상에서는 의료이용 세대가 98%를 넘었다.
직장가입자도 소득이 적은 1~9분위 가입자는 의료이용이 약 95%였으나, 10분위 이상 계층에서는 96%가 넘는 의료 이용률을 보였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증가했다. 지역의 경우 30세 미만이 평균 3만4122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해 30대 6만1201원, 40대 6만7793원, 50대 9만4899원, 60대 이상 15만3116원이었다.
직장의 경우 30세 미만 6만1051원, 30대 12만7736원, 40대 13만6637원, 50대 14만457원, 60대 이상 15만3391원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국에서 평균 지역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였다. 다음으로 용인 수지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가 뒤를 이었다. 반면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순창군, 충남 청양군,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등의 순이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성남시 분당구가 평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반면 평균 급여비 지출은 전북 부안군, 전남 영양군, 전북 순창군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은 물론 서민·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공공의료의 정점이자 보루이기에 보장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특히 비용문제로 인해 병원을 못가는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 흑자 분을 활용해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