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기도 몰리는 대형병원 규제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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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몰리는 대형병원 규제받을까


[ 2008년 10월 29일 21시 57분 ]

최근 경기도로 몰리고 있는 대형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경기도의사회의 활동과 관련, 실질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경기도의사회는 세브란스, 경희의료원, 서울대병원, 을지대병원 및 한림대병원 등 대학병원들의 경기도 진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보기 위해 ‘경기도 의료계의 현황과 과제: 의료기관 적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의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무엇보다 대형병원들이 대거 진입할 경우 지역 병·의원들이 경영 위기를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토론회에 해당 병원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병원 추진위 또한 기존 계획을 번복할 의사가 전혀 없어 실질적인 효력에 의문이 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지역의 분위기 파악을 위해 토론회 내용을 보고했다”며 “그러나 향후 정책에 반영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개원의들의 문제 제기로 병원 건립이 쉽게 변경되지는 않으며, 이미 토지 계약 및 병상 규모 등에 대한 논의도 끝마친 상황이어서 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림대의료원 관계자는 “지역 의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이미 관련 업체와 계약이 끝난 상황이며 토지 매입도 완료돼 재고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을지의료원 관계자 또한 “잠시 추진을 연기하긴 했지만 경기도의사회 등의 여론 때문은 절대 아니”라며 “경기도 지역의 병원 설립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들의 이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는 지속적인 대책 강구로 대형병원들의 진입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 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29일 “이번 공청회 결과를 책자로 만들에 지자체 단체장 및 도지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근거 자료를 통해 해당 관계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 등은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 병원 진입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대학병원들은 일단 건물을 지은 후 허가를 받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이제는 병원들의 무분별한 과잉·중복투자가 공론화돼야 할 시점”라며 "대형병원이 몰리면 의료비가 상승하며 이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소 시일이 걸릴 수는 있으나 공청회 결과 및 통계 등의 자료가 충분하므로 함부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경기도 의사회는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