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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비 내역 국세청 제출 합헌"
[ 2008년 10월 30일 09시 35분 ]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토록한 소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 2006년 의료계는 소득세법 165조에 대해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환자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0일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며 “사회적 제비용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은 이로 인해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 자유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이를 기각했다.

의료비내역에 관한 자료는 일반 공중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등에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 의료비 내역 제출의무가 의료영업을 수행하는 청구인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지도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어 “자료제출 제도는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도록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인해 얻는 공익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내역 제출이 현행 의료법 ‘비밀누설 금지 및 기록열람 조항’에 위배된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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