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수가 적정화로 실질적인 건보보장성 높여야”


[ 2008년 10월 30일 21시 40분 ]

“국민건강 보장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이 이 같이 언급했다.

전철수 부회장은 “건강보험 수가를 깎게 되면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계 현실이 감안된 적정수가가 책정되면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또한 현재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인 중증위주 보장성강화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중증 위주 보장성 강화는 의학적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증 관리를 잘하면 중증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비용 효과적”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증 즉, 예방 및 조기검진 등에 국가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출구조 특히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차액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보장성 방안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한 대책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선택진료비 등과 같은 지출구조가 존재하는 한 보장성강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장성강화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다뤄졌다.

이진석 교수는 “최근 들어 가입자단체에서도 보장성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료 인상만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역시 재정 중립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석 교수는 또한 건보재정 흑자와 보험료 인상만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자세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으며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통제하는 것은 올바른 모양새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재정지출 절감 관련)을 통해 의원급 본인부담률을 30%에서 35% 인상조정하면 4000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