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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진료비 급증…행위별 수가체계 개선"
[ 2008년 10월 31일 02시 20분 ]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진료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만성질환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30일 제9회 심평포럼에서 “한국의 행위별 수가체계에서는 만성질환을 지속적, 종합적으로 관리할 동기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감신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만성질환진료비가 2002년 1조 1947억원에서 2005년 1조 8375억원으로 3년간 6428억원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15.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연평균 15.8%~17.6%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당뇨병은 연평균 11.2% 올랐다.

전체 진료비 증가규모는 뇌혈관 질환과 고혈압진료비가 약 2000억원 증가했으며 심장질환 1300억원, 당뇨병 1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해 사회적 무관심과 만성질환의 현황에 대한 감시체계의 불완전성, 의료체계의 대응부족, 의료전문가 교육 부실, 환자 및 가족의 자기관리 능력 및 의지부족, 건강보험 정보 활용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어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신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수준을 고려할 때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 및 금연을 통해 신근경색, 뇌졸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0%가 예방이 가능하지만 예방을 위한 관리 사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고혈압관리사업 17년 후 인지율이 33%, 치료율 37%, 조절률 39% 증가했다.

따라서 감신 교수는 “새로운 만성질환 관리 전략을 도입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경우 심.뇌혈관질환 관리수준 향상 및 질병부담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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