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민영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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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민영의료보험


[ 2008년 10월 31일 03시 20분 ]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책으로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나타냈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이 향후 암초에 부딪힐 전망이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공단 수장인 정형근 이사장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형근 이사장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회사와 공유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정형근 이사장은 또한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하게 된다면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사고보다 더 큰 재앙이 따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질병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불허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번 18대 국정감사에서도 정형근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역시 질병정보 공유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기 조사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영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질병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개인 질병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의 질병정보 공유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국민들의 질병정보를 열람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들어가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27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안의 핵심은 지금보다 보장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공보험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공보험을 민영의료보험보다 선호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이 힘을 잃게 될 소지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