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e-談]"퀵서비스 藥(약) 배달은 위법"
[ 2008년 11월 03일 00시 59분 ]
약사가 퀵서비스를 이용,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송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와.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하면 무자격 약사에 의한 판매를 규제하기 어렵고 결국 퀵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송·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2일 약사 이모씨가 2006년 8월 위장약을 조제해 서울에 사는 김모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판매하다 적발돼 화성시로부터 과징금 372만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렇게 판결.

재판부는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허용된 의약품 도매상의 배달업무에도 일반 배송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