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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보험사기때문에 진료내역 공개 불가"
[ 2008년 11월 04일 02시 14분 ]
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해 국민의 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162조 2)을 입법 예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개인 질병정보와 사생활, 개인의 내적 영역을 침해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

공단은 "'금융위가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해 가부(可否)를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단이 보유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주장.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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