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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10배 인상'
[ 2008년 11월 04일 02시 4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가 오는 5일부터 인상된다.

4일 식약청은 이번 수수료 인상은 1983년부터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 500원에서 최대 35만원의 수수료를 경제사정을 고려해 올해 목표 대비 65% 수준으로 인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목표 인상안에 따라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KiFDA)로 직접 제출하는 전자민원 수수료는 방문 또는 우편 민원 수수료 대비 약 10%를 감면한다는 것이 식약청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당초 방문 및 우편민원의 경우 쪽당 100원씩 받기로 했던 전자화 비용은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식약청이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식약청은 "수수료 수입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활용해 허가·심사 속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실화된 수수료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식약청이 의약품 심사 관련 의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 의약품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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