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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병실 70% 확보해야 병실차액 비급여"


[ 2008년 11월 04일 22시 10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인병상 확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또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른 상급병실 분포와 병실차액의 다양성, 병원 재정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종합전문병원의 신규 병상부터 일반병상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되, 현재 운영 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을 예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 수련보조수당 지급과 상대가치점수 조정 재검토에 대한 질의에는 관련 학회와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전달했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외과 관련 학회와 수가보전 방안으로 가산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16일에는 재활의학과 관련 학회와 재활전문병원의 제도적 보장과 심사수가 합리화를 논의했다.

지난 22일에는 진단검사의학과 관련 학회와 검사실수가차등화, 검사결과 표준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등을 검토했었다.

복지부는 다만 국민 부담 및 진료과목 간 의료계 내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 조정법에 대해서는 고위험 수술에 따른 의료사고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질의한 의료기관평가 평가전담기구 구성 및 예산확보, 평가 중단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 제도를 유지·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는 오는 2010년 도입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TF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며, 전담기구 설치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 중단에 대해서는 전체 병원의 평균점수가 2004년 78.2점이던 것이 지난해 95.3점으로 높아졌으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복합제 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 방안을 질의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는 "일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복합제, 복제약 등 생동성 입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