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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 받는 제약산업, 육성책 내놓으시오!"


[ 2008년 11월 05일 02시 19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야(與野) 의원들이 5일 교육·사회·문화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약산업 육성 및 백혈병 건강보험 100% 적용 방안 등을 질의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원희목 의원은 특히 제약산업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홀대론'을 거론할 방침이다.

원 의원은 "일부 제약사는 신약의 기초가 되는 '신물질'을 개발하고도 다국적 제약사에 헐값에 팔고 있다"며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고 개발에 실패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일 제약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산업에 제약산업이 부합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인도는 제약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미국 제네릭 시장의 주요한 수출기지로 성장했고, 일본은 다케다 기업을 해외 매출 비중이 50% 넘는 '수출 주력 제약사'로 변모시켰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무총리는 국내 제약산업을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치료비가 최대 2억원에 달하는 백혈병의 건강보험 100% 적용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백혈병 환우회가 집단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했던 점을 예로 들며, 진료비의 조속한 환급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에 백혈병 환자의 고액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가 된다는 정보 이후에 백혈병 환우회 중심으로 심평원에 집단민원이 제기된 일이 있었다"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료받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시행해 28억3000만원 환급처분과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환자 스스로 청구금액 확인을 요청해 파악된 것이 28억300만원이다. 따라서 전체 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시행해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환자들의 부당청구 진료비까지 모두 환급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은 또 지방의료원 육성 및 지방국립대병원 특화육성 등의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지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