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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개정안, 오히려 높은 기준 제시"
[ 2008년 11월 05일 10시 55분 ]
복지부가 최근 밝힌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상한금액 산정 및 기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심평원 경제성 평가와 공단과의 협상으로 상한가격을 결정하던 개량신약의 범위를 정하고 일부에 대해 협상절차를 생략,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물론 개량신약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산정방식과 협상을 통해 약가를 정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협상으로 약가가 결정되던 개량신약을 ‘상한금액 산정방식’으로 개정하면서 협상시보다 높은 약가산정기준을 제시한 내용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개량신약을 ‘염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약제’와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구분, 각각 상한금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약제·제조업자·수입자가 개정안의 약가수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경제성 평사와 협상을 거치는 기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단체는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 상한금액을 개발목표제품의 9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두 안은 서로 상반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되지 않은 경우에만 상한금액 산정 방식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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