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바마 대통령 당선과 美 의료개혁

로그인 | 회원가입


오바마 대통령 당선과 美 의료개혁


[ 2008년 11월 05일 21시 59분 ]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탄생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는 4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자인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를 큰 표차로 이기고 당선됐다.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당선 된 것은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232년 만에 처음이고,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한 후부터 146년, 1963년 흑백차별에 항거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민권운동에 불을 붙인 지 45년 만에 맞는 일대기적 사건이다. 더욱이 공화당의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10여년 만에 민주당이 정권탈환에 성공하면서 미국 사회 전역에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의료제도와 관련, 일대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오바마 당선자가 제시했던 의료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미국의 의료제도 변화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미국도 전국민 의료보험시대 열리나

오바마 당선자가 제창한 의료정책의 기조는 그동안의 방임주의에서 벗어나 정부가 철저히 관여하는 사회주의식 의료로 점철된다.

대표적인 예로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의 현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천명해 왔다.

오바마 당선자는 공약에서 “미국인 상당수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의 기회를 잃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은 현재 800만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4500만명 이상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 상당수도 급증하는 비용으로 보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보장함으로써 의료보험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오바마는 ‘의료보험공정거래소’를 신설해 민간의료보험을 구입하는 사업주와 개인에 대해 지원하고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가정을 위한 세금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 사업주에게 피고용인을 위한 의료보험 가입과 공공의료 비용을 요구하고 영세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성적표 공개

오바마 당선자는 국민들이 보다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원들의 진료의 질 강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방식은 의료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병원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개 및 항생제 사용, 제왕절개 분만율 공개 등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의 상당수 사람들이 고가의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질 나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모든 병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서비스의 차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자들이 의료진에게 부실 의료서비스를 강요할 수 없도록 반독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약사 과다 이윤 멈춰질듯

오바마 당선자는 제약회사의 과다 이윤추구를 의료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하고 제약시장의 경쟁 강화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비용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가정들이 치솟는 의료비용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들의 이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게 오바마 당선자의 견해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약품 수입을 대폭 허용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팔리고 있는 약의 가격과 비교할 때 67%나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제약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약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가격이 더 싸다면 모든 미국인들이 여타의 선진국으로부터 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당선자는 고가로 책정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성분명 은폐를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현재 금지돼 있는 정부와 제약사와의 조제약 가격인하를 위한 협상을 부활, 약가협의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