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전문성 높인 '보험제도 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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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전문성 높인 '보험제도 위원회' 설립


[ 2008년 11월 06일 22시 19분 ]

대한의사협회가 별도의 보험제도 관련 위원회를 설립, 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큰 성과 없이 진행돼 왔던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방안 저지 등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들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특히 현안 각각에 대해 각 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를 주축으로 개별적인 소위원회를 구성, 사안에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의협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 듯 그 폐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 폐지를 위한 로드맵 및 정책방향을 구상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으로 회원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초진과 재진을 나누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재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009년 보장성 강화 계획 중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 방안’ 시행 저지를 위해 향후 계속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의 불법성 및 법적 분쟁가능성에 대해 적극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부인과 질염세정 치료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다. 질염세정 치료는 특수장비 및 시간·인력의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 이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따로 산정되지 않아 별도의 보상 없이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산부인과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질염세정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대책 논의를 위한 TF 즉, 별도의 보험제도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각 현안의 실정에 맞게 일인시위 등 가용한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