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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건보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 2008년 11월 09일 21시 53분 ]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관리대상으로 징수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시 통합징수업무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적용대상 인구의 포괄성과 통합징수업무의 연착륙을 위해 사회보험 징수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진현 교수는 “적용인구가 협소한 국민연금이나 산재고용을 중심으로 통합하게 되면 관리해 본 경험이 없는 전혀 새로운 인구집단을 융합하는데 따르는 업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또한 적응기관, 새로운 시설, 설비투자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시 관리운영 효율성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현재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가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보를 중심으로 통합하게 되면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건강보험 조직이 소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면 추가적인 매몰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소규모 조직이 대규모 조직을 흡수통합하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징수율 개선 및 통합업무 범위의 점진적 확대 측면에서도 건보공단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의 징수율이 가장 높으므로 징수율 제고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향후 징수업무뿐 아니라 자격관리, 부과, 급여관리 등으로 업무통합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은 모든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상대적으로 장애요소가 적은 편이다”고 입장표명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단기업무이지만 국민연금은 본격적인 급여인구가 도래하지 않아 단기 급여관리에 취약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격관리 및 부과업무의 경험이 거의 없으며 고용산재 역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관리 경험이 없는 취약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분석한 자료(2005년 기준)에 의하면 3개 공단의 자격관리 및 징수업무 담당인력은 7818명이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연간 8552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적용인구당 자격관리 및 징수비용은 연평균 1만 247원으로 추정되나 건강보험이 7373원으로 가장 낮게 소요되며 국민연금은 1만 258원, 산재고용은 1만 7329원으로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