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숨통 터줄 '의료채권' 야당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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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숨통 터줄 '의료채권' 야당 설득이 관건


[ 2008년 11월 10일 22시 02분 ]

병원계가 새로운 자금줄로 기대하고 있는 '의료채권 발행법'이 이른바 의료산업화 주요법안으로 부각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이 법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다 시민단체의 반대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상법상 '회사채' 형식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 발행이 가능한 의료채권법을 입법예고했다.

병원계는 현재 기대와 우려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으나, 새로운 자금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은 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를 반대하고 있는 야권은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이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과 함께 3대 의료산업화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채권법을 당론으로 반대키로 결정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실제로 법안소위 위원인 한 야당 의원은 "의료채권이 발행된다고 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브랜드와 재정이 튼튼한 대형병원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민노당 관계자도 "의료채권은 결국 의료산업화의 전초전이며, 민주당 등 야권과 공조해 적극 반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 이견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