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슈 '푸제온' 사태, 국회로 확산 조짐

로그인 | 회원가입


로슈 '푸제온' 사태, 국회로 확산 조짐


[ 2008년 11월 10일 21시 55분 ]

에이즈 환자 치료제인 로슈의 '푸제온 강제실시'(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시민단체를 필두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강제실시(푸제온)와 관련된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고위 관계자는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전후해 야당 의원들과 푸제온 강제실시의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접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나라당은 강제실시를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강제실시에 대한 논의는 야당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필수약품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며 "신속하고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강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정숙 의원 역시 푸제온은 강제실시 외에 해답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복지부가 특허법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푸제온 강제실시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는 강제실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하다고 강조했다.

즉, 오는 12월을 전후해 국회차원의 여론몰이가 본격화돼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다면 정부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강제실시 여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한다.

시민단체 고위 인사는 "정부가 푸제온 강제실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작금의 정부는 제약사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강제실시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왔으며 이슈화 했다"며 "약이 공급될 수 있게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푸제온 강제실시가 정부 입장에서 특허법, 통상관계 등으로 인해 부담스럽다면 정부가 해당 제약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이즈 환자 치료제인 푸제온은 4년째 공급되지 않고 있다. 푸제온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로슈가 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한국에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푸제온은 지난 2004년 11월 한 병당 2만 4996원으로 약가가 고시됐으나 로슈가 약가가 낮다며 4만 3235원을 주장,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후 로슈는 2005년 3만3388원으로 인상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2007년 3만 970원으로 다시 인상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상이 결렬,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