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장성 강화는 ‘공감’ 병원 희생은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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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는 ‘공감’ 병원 희생은 ‘난감’


[ 2008년 11월 11일 02시 40분 ]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36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보장성 강화를 천명했지만 의료공급자인 병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정부가 선심성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본인부담으로 부과되던 치료행위가 급여화 될 경우 정부는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의료수가와 연동해 억제시킬 것으로 병원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복지부에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병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선심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병협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압박의 해소책으로 결코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예견했듯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36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수가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란게 병원계의 우려다.

병협은 “적정수가 보전을 위해서는 초음파 등 소요재정 추계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제시된 재정추계에 대한 근거제시와 신뢰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선진국처럼 보장성 강화에 비례해 보험료도 인상하는 한편 국고지원의 준수, 건강증진기금 확대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지 모자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래 본인부담률을 높인다면 의료이용 왜곡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200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안'을 마련하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논의를 진행중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출산장려와 중증질환 및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전개할 예정이며 총 소요 예산으로 3591만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