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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바이오·의료단지 예산낭비 우려"


[ 2008년 11월 12일 01시 42분 ]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바이오테크놀러지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가족위) 의원이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바이오·의료산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부처 주도로 조성 중이거나 완료된 바이오센터 및 클러스터는 38개소(계획 3개소 포함)이며, 총 사업비만 3조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생물(의약·식품) 기술혁신센터 조성',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4개의 사업이 집중됐는데, 전통의약품 지원센터를 제외한 3개의 클러스터가 유사한 내용이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별도로 바이오허브센터를 구축했다.

서울대 주관으로 990억원(정부5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의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 지원, 첨단 연구시설·공동장비 등 인프라 구축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부재로 지역간 이기주의와 실적위주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무리한 경쟁으로 지자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바이오산업과의 연계 및 허브구축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별도로 추진한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4년까지 단지조성에 따른 비용이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임두성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초기 투자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 부담이 큰 사업"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바이오클러스터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백서를 통해서 드러난 만큼 현 정권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등은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