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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지원해야"


[ 2008년 11월 12일 08시 35분 ]

민간 병·의원에서 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으로 B형간염 등 필수예방접종백신 8종을 접종받도록 210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390억원이 책정돼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210억원을 추가 증액하면 민간 병·의원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0~12세 아동에게 BCG·B형간염·DTaP·IPV·MMR·일본뇌염·수두·Td 등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이 무료로 제공될 뿐 민간 의료기관에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1인당 예방접종비용 부담이 평균 45만원에 달해 서민 가계에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 156억원 등 총 390억원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전현희 의원은 "문제는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이 건당 6000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1만7000원에 달한다는 점"이라며 "현 수준의 지원으로는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약품비 지원 외에 예방접종 행위료까지 지원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용을 2000원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2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법적근거 없이 책정된 예산을 재배정한다면 별도의 국민 부담없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