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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 비급여+행위별수가제→의료비 상승"


[ 2008년 11월 12일 22시 17분 ]

"광범위한 비급여 서비스 영역의 존재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한계와 맞물려 국민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오늘(13일)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한가')의 발제문을 통해 이를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급여법위가 제한돼 보장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형선 교수는 "현행의 저부담·저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5%의 건강보험료와 56~57%의 건강보험급여율은 서구국가의 15%에 가까운 보험료와 70~80% 수준의 급여율에 비해 뚜렷한 저부담·저급여 구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서구국가와 같이 고부담·고급여의 제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현행 5%의 건강보험료를 7% 수준까지 인상하고 56~57%의 건보급여율을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향후 지향해야 할 목표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보건의료비’ 또는 ‘국민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의 확대와 함께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아직 국제적인 표준에서 볼 때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은 급속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의 증가속도도 빨랐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976년에는 국민의료비는 3000억원으로 GDP 대비 2.2%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00배가 넘는 53.9조원, GDP 대비 6.4%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하지만 우리의 국민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인 8.9%에 비해 훨씬 낮은데 이는 우리의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가 상대적으로 저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내용인 즉, 의료 부문에의 투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갈 정도의 의료비의 상승은 억제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공공 재원의 비중이 클수록 보험급여 증가와 국민의료비 증가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시행할 유인으로 작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개입이 큰 국가일수록 이러한 억제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고 그러한 정책이 펼쳐질 장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이 억제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형선 교수는 정부지원금 수준도 전체 보험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