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외자사↔국내사, '아전인수 분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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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국내사, '아전인수 분쟁' 가열


[ 2008년 11월 12일 22시 13분 ]

다국적 원개발사의 에버그린 전략에 맞선 국내 제네릭사의 원개발사 특허에 대한 무효화 전략으로 인해 제약계의 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약계의 특허심판 청구건은 2005년의 경우 18건에서 2006년 25건, 2007년 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월 현재 51건에 달하고 있어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사들의 특허분쟁은 올해도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특허분쟁 증가는 블록버스터 제품의 특허권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사들이 잇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조건부 허가를 획득하면서 불거졌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사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 또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응해 국내사들은 원천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또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특허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엘록사틴, 국내사 승소로 귀결점

지난 10월 15일 대법원은 대장암ㆍ위암 치료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엘록사틴)’의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국내 B사는 지난 2006년 옥살리플라틴 제제발명인 엘록사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모두 진보성 없음을 이유로 특허무효를 선고했다.

지난 7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원개발사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 역시 3개월만에 심리불속행(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으로 처리돼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지 2년 6개월 만에 엘록사틴 특허는 무효로 확정됐다.

주요 특허분쟁 사건, 모두 대법원 行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항혈전제 ‘플라빅스’,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골다공증 치료제 ‘리비알’에 대한 특허분쟁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원천특허 화합물의 이성질체 또는 염화합물에 대한 특허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무효에 해당한다며 국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원개발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원개발사의 제법특허와 물질특허가 상이하므로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특허법원은 제법특허와 물질특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특허무효 판결했다.

이러한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원개발사인 화이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엘록사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에버그린 전략은 의약관련 원천특허의 형태ㆍ성분ㆍ구조를 일부 변경, 후속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의약품의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전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