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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스케일링 예산 확대해야"
[ 2008년 11월 13일 02시 08분 ]
오는 2009년 저소득층 노인틀니 지원 예산으로 135억원이 책정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84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부)은 13일 "노인틀니 지원이 일회성 행사를 벗어나려면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212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치과에서 꺼리는 노인의치 비용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자로 상정했지만 저소득층 틀니 지원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차상위층 의료급여자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자 의치비용을 국비로 50% 지원할 경우 총 3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틀니 단가 현실화에 84억원, 의료급여자 틀니 지원 80억원(4년 사업) 등 총 164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단골 의료급여 항목으로 요구된 의료급여자 스케일링 비용에는 5년간 총 18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내년도에는 33억원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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