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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원 특화·육성에 사립대병원 포함"
[ 2008년 11월 13일 03시 10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의 특화·육성 예산으로 1085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사립대병원도 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0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지방 사립대병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경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며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곳도 지원이 가능하게 돼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는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이 센터 건립비나 장비 구입비 등 사업예산을 지원받은 이후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견제할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위는 "지원대상 확대 여부는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기능과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며 "지방 사립대병원에 지원할 경우 공공성·공익성 확보 및 사후관리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이어 사업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 국립대병원 특화·육성'이라는 사업명칭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도 국립대병원 특화·육성 예산안으로 1085억 5400만원을 책정했으며,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지방 대학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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