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의원들도 인정하는 처참한 의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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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도 인정하는 처참한 의료수가


[ 2008년 11월 13일 03시 20분 ]

저수가 정책에 따른 병원경영 악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3일 63빌딩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종합학술대회 치사를 통해 병원계 입장에서 저수가 정책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의사들의 자살률과 신용불량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공청회를 통해 병원들을 고립무원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인 수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가에 따른 병원들의 고충이 그렇게 심각한지 미처 몰랐다”고 덧붙였다.

변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수장으로써 수가 현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병원이 잘 돼야 국민이 건강하다고 확신한다”며 “정부와 손을 잡고 의료수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역시 “현 수가체제에서 병원들이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병원들이 왜 돈을 벌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심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병원들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써 잘못된 정책들은 과감하게 고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재정 때문에 현실적 수가 개선이 어렵다면 부대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라도 병원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