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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예산, 말만 예방의료"
[ 2008년 11월 14일 01시 29분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4일 '복지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보건의료 분야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곽정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은 전혀 능동적이지 않다. 오히려 수동적 복지와 소극적 복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이 9%로 지난 5년간 예산증가율 10.2%에 비해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특히 공공보건의료 분야 예산확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유아 병의원 예방접종 무상실시를 비롯해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 지원 강화,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예산 증액, 장기기증운동 홍보비 예산은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예방적 복지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방 의료를 포기한 상태다. 보건복지 예산 증액이야말로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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