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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건보재정 흑자와 무차별적 실사
[ 2008년 11월 14일 06시 39분 ]
"건강보험재정 2조4000억의 흑자는 저수가 정책과 각종 고시의 남발로 환자진료에 바쁜 의사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치 못해 무차별 실사로 환수조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부당진료와 허위청구의 굴레를 씌우는 제도적 모순에서 얻어진 결과다."

대구시의사회 박정태 부회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순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

박정태 부회장은 “현행 건보제도의 파행 운행은 도저히 물가에 따라 갈수 없는 수가로 부도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제값 치르기가 기본이 된 정책만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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