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심평원 '인원 10%감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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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인원 10%감축' 가시화


[ 2008년 11월 14일 22시 11분 ]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원 10% 감축과 관련해 조만간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최근(지난 11월 4일) 기획재정부가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 정부 공공기관에 오는 12월초까지 10% 감축안을 제출토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현재 공단 및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감축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인원이 많다는 외부적인 지적과는 달리 속사정은 업무 과부하로 오히려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정부의 인원 감축 방침이 이들 두 기관에게 상당한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 여타 다른 공공기관이 감축대상에 모두 해당되고 서로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의 경우 현재 10% 감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관측되며 향후 5년간 자연감소분 500여명이 감축안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미 지난 9월 5일 공단은 '경영 효율화 방안'을 수립, 정부에 보고했으며 이후 10월 15일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공단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부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노조차원(직장노조)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지역 조합원 교육이 진행된다.

단, 10% 감축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노조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본부 및 지역 조합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임해야만 한다"며 "공단의 내부적인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기업 선진화를 위기가 아닌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현 정부의 공기업 인원 10% 감축 추진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단 공기업 선진화의 주요 골자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 세부 기능별 재조정 ▲단순 및 비핵심 업무 아웃소싱 확대 ▲내부 경쟁체계 강화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 절감 등이다.

특히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의 경우 본부 기능 최적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단행될 전망이다. 유사 중복되거나 연계성 높은 업무별로 부서 통·폐합이 이뤄지고 지방조직(지역본부, 지사)의 정비도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용되지 않거나 지사 사무실로 부적합한 사옥과 동일 관할지역 내 복수 사옥 등이 각각 매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