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채권 발행' 서울·수도권 병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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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발행' 서울·수도권 병원 집중


[ 2008년 11월 17일 03시 17분 ]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의료채권법이 이번 국회에서 우선 심의 대상으로 정해졌지만 향후 채권발행이 현실화될 경우 그 부작용으로 인해 의료 인프라 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우선 의료채권 발행이 허용되면 서울 및 수도권 등의 대도시 지역에 병원이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입자 단체 고위 관계자는 “의료채권 발행은 지방 중소도시 및 중소병원 등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설상 채권발행의 길을 정부가 열어준다고 해도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형병원의 집중화가 도래, 의료 인프라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작금의 정부 방침은 마치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의료채권 발행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일각의 지배적인 목소리는 의료채권 발행에 앞서 공적인 투자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지 않은 의료채권 발행 허용과 같은 의료산업화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는 바람직하지만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채권 발행으로 대형병원만 혜택을 누린다면 병원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화된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료채권법 발행 허용을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채권 발행은 영리병원 허용의 수순이라는 우려도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료채권 발행이 입법화 되면 사실상 비영리병원이 주식회사 병원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투자유치 여부에 따라서 의료기관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양극화 현상은 개원가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켜 일차의료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채권법은 비영리법인에 한해 채권발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영리병원 허용의 수순 및 의료상업화 등의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