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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사기꾼 취급, 용납할 수 없었다"


[ 2008년 11월 16일 21시 58분 ]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진료 병의원 원장들의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한다.”

보험사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돼 수년간 법정공방을 펼쳐온 반도정형외과병원 나춘균 원장.

나 원장은 1심에 이어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대법원 상고마저 포기하면서 그동안의 법정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한 나춘균 원장의 힘겹고도 지루한 투쟁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 교통사고 진료 병의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기획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의원들은 진료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구속되거나 기소유예, 벌금형 등 적잖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

나춘균 원장 역시 이 기획수사의 희생양이 돼 보험사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 당했고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그는 “의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매도 당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었다”며 “합의 제안도 들어왔지만 의사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로 재판에 임했다”고 말했다.

나 원장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 진료 병의원에 대한 보험사들의 무리한 삭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실제 진료분이 아닌 정액제에 가까운 의료비를 지불함으로써 병의원들의 기록에 의한 성실청구가 무의미해지면서 진료기록 역시 소홀하게 다루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병의원들은 성실청구가 무의미해지자 간호기록이나 물리치료 기록 등을 소홀히 취급해왔고 이에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인해 기획수사가 이뤄졌다.

의사의 오더는 있었으나 간호기록이나 또는 물리치료 등의 대장에 기록이 없으면 모두 허위 청구로 간주해 사기죄가 적용됐고 당황한 원장들은 병원을 지키기 위해 해당 금액을 환불했으나 그에 따른 처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하지만 나춘균 원장은 ‘거짓’과 타협하기 싫었다.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법 앞에 선처를 구걸하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소송을 진행한 나 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했다.

나 원장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얼마나 무리하게 병의원들을 압박했는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사죄의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간호기록부등과는 달리 이사건의 진료비에 대한 처방이 대부분 기재돼 있고 실제 공판장에서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체로 진료기록부의 처방대로 치료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간호보조사들에 의해 작성된 간호기록부에는 누락된 부분이 많지만 메모를 통해 진료비 청구 담당자에게 처치한 내용을 넘겨줬다고 진술한 점 △환자들 휴대전화 통화내용만으로 이를 인지하기 부족한 점을 이유로 나춘균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