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충남의대 교수 피살…의사 보호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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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대 교수 피살…의사 보호법 급물살


[ 2008년 11월 17일 21시 59분 ]

충남대병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신변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매우 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사진]은 지난 17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충남대병원 교수 피살사건을 접한 바 있다. 의사 등 의료인들이 일부 폭력에 신변 위협을 받고 있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 폭력이 심각하다는 질문에 "공감한다. 응급실은 위독한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곳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 사안은 의료법이나 형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좌진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확인하고 입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주행 중 버스기사와 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법안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충남의 경우 한 교수의 안타까운 일로 문제도 발생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안은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채권·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연내 힘들 듯

심 의원은 의료채권 발행법 등 보건의료계 주요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분위기도 전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의료채권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법안 실효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심 의원은 "의료채권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여러 논란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많고, 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앞서 여당 복지위 간사인 안홍준 의원도 사견임을 전제로 의료채권법에 부정적 인식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수적인 만큼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안 논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심재철 의원은 또 제네릭 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해서는 비교용출시험만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은 시험을 면해주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