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형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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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저수가가 의료왜곡 초래"


[ 2008년 11월 18일 22시 1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공식석상에서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제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며 개선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18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창립기념식 특강에 앞서 저수가에 신음하는 의료계에 공감을 표하며 수가체제가 의료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건강보험료 관리 주체인 공단 이사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가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이날 행사가 의사들이 주축이 된 자리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 이사장의 수가체제에 대한 우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형근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수가체제가 의료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료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작금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비현실적인 수가 탓에 비급여 진료가 확산되고 진료과 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지는 등 의료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게 정 이사장의 견해다.

그는 “일부 성형외과의 경우 월 평균 급여 지급액은 171만원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진료가 비급여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선호하고 외과와 흉부외과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수가체제가 초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형근 이사장은 “작금의 상황은 의료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된다”며 “의사들이 수가에 연연하지 않고 편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결국 의료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수가총액을 늘리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정 이사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