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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증가 심각, 처방율·건수 줄여야"


[ 2008년 11월 18일 22시 20분 ]

국민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처방율과 처방건수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오늘(19일) 개최되는 제약유통세미나에서 ‘향후 보험의약품 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의 발표문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증가로 65세 이상 1인당 약제비는 65세 이하 약제비의 4.6배이며 최근 5년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1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5년에 9.1명, 2050년에는 38.2명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1인당 약제비도 2001년 24만 3000원에서 2005년 53만 7000원으로 올랐으며, 약제비 비중은 29.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는 지난해 9조 5000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9.5%를 차지했다.

약제비 증가율(2000~2005년)은 10.0%로 캐나다(9.5%), 프랑스(4.4%), 독일(4.7%), 이탈리아(3.9%), 일본(1.4%), 미국(9.2%) 등 OECD 국가 중 최고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도 27.3%로 캐나다(17.7%), 프랑스(16.4%), 독일 (15.2%), 이탈리아(20.1%), 일본(23.5%), 미국(12.4%)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근 과장은 “해마다 의료비와 약제비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제비 비중을 매년 1%씩 감축해 2010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이하로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는 적정사용유도를 위해 처방율을 낮추고 처방건당 약품수와 고가약 처방비중, 투약일당 약품비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처방행태변화 자율유도와 처방율, 처방 건 당 약품 품목 수 평가를 강화하고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와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가관리 강화를 위해 등재약 품목수를 줄이고 재평가 절감 약을 늘인다는 계획이다.

이태근 과장은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의 선별등재가 필요하며 적절한 상한 가격 설정을 위한 약가협상도입 및 사용량 약가연계 등 재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품질 강화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고,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위한 효율적 관리기전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추진과제로는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과, 가격산정방법 및 기준 강화, 사용량과 약가연동제 도입, 약가 사후관리 강화, 저가구매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