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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쌀직불금 감사원 요구자료 열람
[ 2008년 11월 19일 00시 45분 ]
지난 공단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던 쌀 직불금과 관련해 감사원이 공단에 요구한 자료가 오늘(19일) 열람될 전망이다.

당초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국정감사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쌀 직불금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불허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측의 요구로 이를 요구했으며 이에 국정감사 특위 조사위원들이 공단을 방문, 공단 상임이사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위원들의 열람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쌀 직불금 정보 공개는 지난 10월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측은 건보공단이 국회가 요구한 쌀 직불금 관련 자료(감사원에 제출한)를 열람케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갈등의 발단은 민주당이 건보공단에 감사원에 이미 제출한 쌀 직불금 관련 자료(105만명)를 요구했으나 공단 관계자가 자료가 폐기됐다고 발언한 것에서 시작됐다.

히자만 자료가 폐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바 있다.

당시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제출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민주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형근 이사장은 "쌀 직불금 관련자료 공개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 차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야당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적근거도 부족하고 판례에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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