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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 공정위 과징금 처분 '승소'
[ 2008년 11월 19일 05시 27분 ]
법원이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해 일성신약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6부는 일성신약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공정위가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여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시정명령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 처분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 일성신약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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