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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진짜 축소되나" 병원들 전전긍긍


[ 2008년 11월 19일 21시 59분 ]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경영난으로 병원들의 볼멘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상급병실 축소 의무화가 추진, 병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상급병실 축소 의무화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의사 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일반병상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신 의원은 당시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일반병실 부족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급병실 축소와 일반병실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병실을 70% 이상 확보할 경우에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복지부는 일반병실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입원실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현재 세부사항을 조율중이다.

복지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병원계도 급해졌다.

우선 복지부의 입원실 운영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진료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최근 전국 회원병원 병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작금의 상황을 알리고 일반병실 50% 이상 확보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만으로는 경영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례식장, 선택진료비 등과 함께 병원의 중요한 수익원인 상급병실을 축소해야 한다는 소식에 긴장하고 있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 원장은 “상급병실 축소 의무화가 현실화 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경영손실 부분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