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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은 보육시설에 있다"


[ 2008년 11월 20일 05시 10분 ]

"장롱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대형병원들이야 거점별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소형 병원들에 있다."

출산, 육아 등으로 병원을 떠나 있는 유휴 간호 인력의 재취업 방안 가운데 병원 사업주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직장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휴 간호사 재취업 교육에 이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둘러싼 애로 사항과 현 주소를 진단, 머리를 맞댔다.

20일 노동부 여성고용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원 및 중소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서 "현행법에 강제조항이 없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노동자 300인 이상 혹은 상시 남녀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유휴 간호사를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재취업 교육 등 정책적으로도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키로 한 만큼 병원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보육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 사업장도 상당수 인데다 보육 시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는 지역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그 동안 보건의료노조와 간호협회측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보육 시설 설치를 제도화하고, 300인 이하 사업장이 단독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지역별로 묶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노동부는 향후 운영 및 지원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운영의 활성화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수렴하겠다는 복안이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수유 편의 시설 확보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미이행했거나 혹은 수유 시설을 미설치한 사유와 애로점에 대해 귀를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