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치료재료 공급중단 위기…복지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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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공급중단 위기…복지부 묵묵부답


[ 2008년 11월 20일 21시 49분 ]

치료재료 공급 어려움으로 환자진료 불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안일한 대응만을 고집하고 있어 의료기기업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치료재료 가격인하 및 환율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기업계는 지난달 환율급등에 따른 치료재료가격 조정을 건의했다. 이어 고환율에 따른 의료장비의 적기납품 지연에 따라 병원에 협조를 구했으며 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기관에 업계 요구사항을 수시로 제기했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방사선필름을 비롯해 일부 치료재료에 대해 고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등 공급차질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는 환율변화에 연동, 치료재료 가격조정은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협회의 건의에 대한 공식 답변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성희)는 20일 치료재료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치료재료 공급 위기 직면은 지난해 11월 1일과 올 8월 2차례에 걸쳐 거의 전체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7920 품목을 평균 12.74% 인하한데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인하 기준이 ‘1998년 2월 이전 가격으로의 절대 환원’이라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 때문이라는 불만도 제기했다.

실제로 협회는 이미 지난 8월 2차분 인하 당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근접, 최소한 올 말까지 2차분 인하만이라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현재 환율은 가격인하 당시보다 40% 이상 상승한 상태다. 이로 인한 수입원가 폭등과 이에 따른 적자경영으로 수입사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 다국적 기업 등 이미 업체마다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 사활의 기로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치료재료 공급업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안정적 치료재료 공급 불가능으로 이어져 환자진료 차질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 및 원가 상승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치료재료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국가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환율연동 명목으로 전체 치료재료 가격을 인하한 2007년 11월 이전 가격으로 환원을 요청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치료재료 가격 결정의 공정성과 일관성 확보가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치료재료 가격의 결정기준을 바꿔 현재와 같이 가격인하 기전만 존재하고 인상하는 기전 없는 불합리성을 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이성희 회장은 “하루하루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무작정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수 일 내로 복지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내주 중 복지부를 찾아가 담판이라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