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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아들(병역면제)' 가늠자 된 고혈압
[ 2008년 11월 20일 09시 07분 ]
인위적인 방법으로 혈압을 올려 병역을 감면받으려던 징병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게 됐다.
병무청은 20일 신체일부를 이용해 혈압을 올려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7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은 최초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혈압이었으나 2~3년 후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정황이 없음에도 20mmHg 이상의 혈압이 올라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확인 신체검사 결과 전체 718명 중 306명이 4, 5급 병역처분을 받을 당시 혈압보다 낮거나 정상혈압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대부분 4,5급 판정 이후에는 병원의 진료를 받지 않았고 체중조절 또는 식이요법으로 치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앞으로 수사결과 사위행위를 한 의무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검사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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