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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의사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겨"


[ 2008년 11월 20일 21시 50분 ]

“대체 공단이 무슨 권리로 의사들에게 괘씸죄를 선고할 수 있단 말인가.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런 작태를 사회에 고발해야 한다.”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수가 협상과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건강보험공단의 태도를 성토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참여 거부를 제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며 “더 이상 구차해지지 말고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자”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위원회가 수가 협상을 결렬시킨 의사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괘씸하니 수가를 깎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건정심에 건의한 것에 대한 분노이다.

대개협 김종근 회장[사진]은 “계약이 결렬된 것은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인상안을 내놓아야 함에도 막강한 권력으로 계약상대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계약이라는 미명 아래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횡포는 그 도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금년에는 극치에 다다르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대체 누가 건보공단에게 괘씸죄를 선고할 권한을 주었는가”라며 “치사해서 인상안을 걷어 차 버리려 해도 이마저도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하는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은 새로 들어선 정부도 더 이상 의협을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라며 "의사들은 더 구차해지지 말고 마지막 자존심만이라도 지켜나가자“고 건의했다.

정부가 의협을 우습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은 의미가 없으므로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자는 것.

아울러 대개협은 시·도 대표, 각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10만 회원들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근 회장은 “대책기구는 왜 의사들이 정부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해야 하는지 문제를 짚어보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반성을 하고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